53.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인에는 반드시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이루어진 타인의 대리행위는 법인에게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받아 이루어진 타인의 대리행위는…… ④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보고…… ⑤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로써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