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Answer

① 지하의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Answer

②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지만 모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Answer

④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Answer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불과하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5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