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된 건물 그 자체의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채권적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주물과 종물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하나의 물건이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56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② 권리 상호간에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채권적 처분은…… ⑤ 주물과 종물은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하나의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