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그의 명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의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③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④
감사의 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⑤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이면 대표권남용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5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인은 그의 명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③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⑤ 대표권남용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이면 대표권남용행위는 법인에게 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