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에게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허가 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있다.
④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계약을 맺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