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민법 78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8.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물의 완공 시부터 진행한다.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유예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②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소……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⑤ 채권자가 변제기 도래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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