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Answer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Answer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Answer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Answer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4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