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③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과 권리의 남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