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43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3.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 ②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③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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