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43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3. 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4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 ②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③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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