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49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대항할 수 있다.
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을결정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해 선임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 ②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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