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Answer

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Answer

③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 방법이 없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Answer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Answer

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5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