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세무사 1차 기출 › 민법 › 2023년 › 51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51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1.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③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
④
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진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③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 ④ 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50번2023년 민법 전체52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23년 민법 50번 —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023년 민법 52번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3년 민법 53번 —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시험 기출 · 변호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