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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53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3.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③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④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5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④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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