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Answer

① 민법상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Answer

③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Answer

④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Answer

⑤ 민법상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54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