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Answer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Answer

②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Answer

④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Answer

⑤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5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