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0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 ③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 ⑤ 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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