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0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가장의 채권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중 파산이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 ③ 허위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 ⑤ 파산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발생한 가장채권을 보유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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