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2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2. 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가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금융기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취소를 원하는 표의자는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면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 ②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가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③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⑤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