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민법 61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민법 6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