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63번

6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ㄷ.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