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품의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②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
③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인 경우 제3자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
④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있다.
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