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65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5. 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②
乙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분양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甲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고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그 권한 내에서 甲을 대리한다.
⑤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甲이나 제3자에 대하여 乙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6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② 乙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분양업…… ④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그 권한 내에서 甲을 대리한다.… ⑤ 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甲이나 제3자에 대하여 乙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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