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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74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74.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혼인의 취소
②
사기로 인한 협의이혼의 취소
③
입양의 취소
④
근로계약의 취소
⑤
조합과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하는 조합계약의 취소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74번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혼인의 취소… ③ 입양의 취소… ④ 근로계약의 취소… ⑤ 조합과 제3자와의 사이에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 행하는 조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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