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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75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75.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한다.
②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된다.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없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75번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 ② 조건이 반사회적인 것이면 원칙적으로 그 조건만이 무효로 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⑤ 해제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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