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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76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76.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②
취소권
③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⑤
공유물분할청구권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76번
정답
③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점유권… ② 취소권…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⑤ 공유물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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