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있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소멸을주장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78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피담보채권의 시효소…… ③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