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민법 77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7.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조치가 취해지면, 그 후 조합의 지분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요역지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가 중단된다.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중단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민법 7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조치…… ②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 ③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 ④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