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48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8.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최 1주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이사가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4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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