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48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8. 민법상 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된 총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최 1주 전에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48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단법인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적법한 총회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 ④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는 사원들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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