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49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49. 민법상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신고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③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⑤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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