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민법 51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1.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해석할 수 있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확정된 표시를 토대로 그 의미를 탐구하는 해석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② ‘그릇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것…… ④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 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지 확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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