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때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④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 사유 등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민법 5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청산법인이 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도 유효하다.… ④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 사유 등을 관할법원에 신고하……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