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5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부담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②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