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주장자에게 있다.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59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