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8.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乙이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않았다면 丙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丙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甲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丙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판단하여야 한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ㄷ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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