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68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68.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지만 乙이 그 대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丙의 변제는 효력이 없다.
ㄴ. 乙은 丙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丙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68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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