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③
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수 있다.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성립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67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