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72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2.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③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⑤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③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⑤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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