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72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2.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7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③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⑤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