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민법 73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7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②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곧바로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민법 7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②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법……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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