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4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3.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정한 해산사유는 설립등기 사항이 아니다.
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의 해산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 ② 회사의 해산명령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④ 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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