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54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4. 상법상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식의 소각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이상 질권자가 주권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식의 등록질의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소각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에 대……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 ⑤ 주식의 등록질의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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