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5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주제안의 내용이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는 그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회사는 적법한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5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적법한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당해…… ④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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