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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61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1. 상법상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①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②
주식회사의 설립무효판결
③
합명회사의 설립무효판결
④
주식회사의 합병무효판결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판결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6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주식회사의 설립무효판결… ③ 합명회사의 설립무효판결… ④ 주식회사의 합병무효판결…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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