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65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5.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5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가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 경우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6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 ④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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