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6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사는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사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니므로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6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 ②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 ③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 이사로서의 실질…… 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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