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상법 66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6.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사는 이사의 보수에 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③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이사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가 아니므로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상법 66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 ②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 보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 ③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한 경우에 이사로서의 실질…… ⑤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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