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9.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권한은 이사에게 있다.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인 경우,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다.
정관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양도 승인청구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할 수 없다.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면 그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 ③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인 경우, 그…… ④ 정관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 ⑤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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