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49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49.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권한은 이사에게 있다.
②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③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인 경우,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다.
④
정관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양도 승인청구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할 수 없다.
⑤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면 그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 ③ 주주들 사이에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인 경우, 그…… ④ 정관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 ⑤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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