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51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1. 상법상 종류주식 및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으로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어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유인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후, 어느 종류주식의 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5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 ③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에 관한 주…… ④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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