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5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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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부존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5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경우에 원고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부존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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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선지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주주총회결의에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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