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상법 54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4. 상법상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A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甲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甲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법원이 매도청구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A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甲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면 甲이 그 가액을 공탁한 경우, 그 주식은 공탁한 날에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상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은 A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소수주주…… ③ 甲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④ 법원이 매도청구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A회사의 재산상태와…… ⑤ 甲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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