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51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1.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가 취소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 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5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 ④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