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52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2.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서만 할 수 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5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③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④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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