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54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54. A주식회사는 액면주식을 1만주 발행한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의 주식은 甲이 5천주, 乙이 5천주 씩 소유하고 있고 주주명부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양도제한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甲이 A회사의 신주를 인수했다면, 주식대금 납입기일까지의 甲의 신주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A회사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했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甲은 자신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A회사는 타인의 명의로 A회사의 계산으로 甲과 乙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乙이 丙에게 주권의 교부를 통해 주식을 양도했다면, 丙은 단독으로 A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과 乙이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甲과…… ② 甲이 A회사의 신주를 인수했다면, 주식대금 납입기일까지의 甲의 신주…… ③ A회사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했음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⑤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乙이 丙에게 주권의 교부를 통해 주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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