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상법 60번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상법 · 2교시
60.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의 선임과 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주총회에서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甲이 승낙하면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상법상 주식소유비율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려면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허용해야 한다.
회사의 사외이사가 모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 乙을 정당한 이유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한 경우 乙은 상법 제385조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상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상법상 주식소유비율을 갖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에 의해 이사…… ③ 회사의 사외이사가 모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지…… ④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 乙을 정당한 이유없이 주주총회에서 해임한…… 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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